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인상시기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담뱃값 인상, 술값 인상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담뱃값 인상/ 술값 인상/ 인상시기/ 인상 효과/ 과거 인상후 판매량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1년 ~ 2030년)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취지 및 정책목표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며 현 정부가 2018년 기준 건강수명 70.4세에서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방향 및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수명 :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치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며 실제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3세 정도 짧다. 보통 세계 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주로 반영하였으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고 국내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계획부터 세계 보건기구(WHO)의 건강수명에서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연구로 변경했다.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격차는 소득 간 2018년 기준으로 8.1세, 지역 간 2.7세이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소득 간 격차를 7.6세, 지역 간 격차를 2.9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담뱃값 인상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그 방안으로 흡연에 대한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담뱃값 인상 수준

-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경체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6 달려 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

▶술값 인상

-성인 남성과 여성의 음주율을 2018년 기준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사하며 그 방안으로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정책방안을 검토 예정

▶술값 인상 수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위해 품목에 대한 증진 부담을 사례를 살펴보고 부과 시 영향을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 금지 방안 등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영양관리를 위한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영야 소 섭취 기준을 세분화하고 국가공인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한편 간편식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예정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 건강 관리서 비를 강화하고 구강진료 센터를 작년 기준 12곳에서 2023년까지 18곳으로 늘릴 예정

▶정신건강에 관해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 강화 등의 지원을 하여 현제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6명의 자살 사망자를 2030년 인구 10만 명당 17명 정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을 상승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 강화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제도 재정비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

▶손상 예방을 관리하기 위해 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해 손상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손상 예방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 및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 검역 체계를 갖추어 감염병 조기 감지, 신속진단에 기여.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방안 추진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평가/심의도 신설된다.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올해 2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협의를 통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시기 

-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대략 2021년부터 10년 이내에 인상

전자담배 및 기기 자치 적용

-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

술값 인상시기 

- 담배값과 비슷한 시기로 예상되나 추후 연구와 논의 과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이 있다.

인상 효과

-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 감소

- 흡연율은 2030년까지 남성 25%, 여성 4% 목표

- 고위험군의 음주율 2030년까지 남성 17.8%, 여성 7.3% 목표

과거 담뱃값 인상후 판매량 추이

- 2014년 43억 6000만 갑에서 담뱃값 인상 발표 후 2015년 33억 3000만 값으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36억 6000만 값으로 2017년 35억 2000만 갑을 거쳐 2018년 34억 7000만 갑 등으로 줄어들었으나 전자담배 등 대체품목의 판매량이 상승하여 총판매량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성공 여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